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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령탑 ‘조기 교체’…누구 탓?] 3. 2기 경제 투톱, 과제는?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1-10 09:28수정 : 2018-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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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출범할 2기 경제팀, 갈 길도 바쁘고, 어깨도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한 또다시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2기 경제팀 수장들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2기 경제팀, 인선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손 기자, 1기 경제팀의 행보와 비춰볼 때 2기 경제팀 수장들의 역할 분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석우 / 기자>
1기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애매한 권한과 역할 분담이 오히려 혼란을 낳아서 경제정책 전반에 신뢰성을 떨어뜨린 만큼, 2기 경제팀은 원 팀으로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지금처럼) 투톱으로 가면 갈등 여지도 많고, 공무원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하는 청와대 지원, 그리고 책임은 공무원 조직, 이렇게 해서 원톱으로 사실상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논쟁을 벌인 후, 공식 회의가 아니면 전혀 소통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기 경제팀은 청와대와 정부간에 소통과 정책조율 기구인 상설협의체 가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정책 기획자인 정책 실장과 집행자인 부총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고용쇼크를 타개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지금의 경제 기조를 유지한다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2기 경제팀이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은 뭘까요?

▷<손석우 / 기자>
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승 발전해 나가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겁니다.

소득을 올리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간 부문을 활성화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와 R&D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상태냐 하면요. 둑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이 위기상황에 내몰리면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키우는 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그동안. 키움과 나눔, 두 개의 병행전략을 써야지, 먼저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서 더 경쟁력이 하락하면 나눌 것도 사라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키움 쪽에 무게를 둬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그 이야기는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2기 경제팀은 그 무게 중심을 혁신성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 아닌가요?

▷<손석우 / 기자>
정부가 재정 집행을 하면서 늘 즐겨쓰는 용어가 바로 마중물인데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이제는 마중물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기 경제팀은 대통령의 포용성장 비전을 담아내면서 투자와 고용의 부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정 소득주도성장’ 기조로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경제 현안들을 해결해나가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 작업과 미래성장동력 투자가 뒷받침 되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1-10 09:28 ㅣ 수정 : 2018-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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