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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모두 유죄 시 형량은?

SBSCNBC 입력 : 2018-11-12 09:45수정 : 2018-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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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경찰이 갑질과 일탈의 정점을 보여준 양진호 회장의 또다른 의혹에 한발 더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횡령 혐의 추가와 함께 그가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주었던 웹하드 카르텔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몰카와 같은 불법 동영상을 유통하고, 이를 지워주는 댓가로 돈을 받는 디지털 장의업체와 깊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양진호 회장의 수사 내용과 함께 지난 주말 끝내 세상을 떠난 음주운전 사고의 희생자 윤창호 씨에 관한 내용까지 법무법인 가율의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Q. 거의 하루에 하나 꼴로 늘어나는 양진호 회장의 혐의, 지난 주말 사이에 횡령 관련 혐의가 하나 더 늘었더군요?

Q. 저 혐의들이 모두 유죄가 될 확률은 현재로선 어느 정도나 됩니까?

Q. 사실 양진호 회장의 구속으로 밝혀내야 할 거대한 문제는 바로 '웹하드 카르텔' 입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님 좀 설명해주시죠.

Q.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양 회장이 직접 요구해 대량으로 몰카와 같은 불법 영상물을 올렸고, 또 그런 몰카를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조정했다는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Q. 양진호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적인 자산 축적을 했다면,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법률적으론 어떻습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Q. 다음 짚어볼 내용, 안타까운 소식이 또 주말 사이 전해졌죠.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을 잃고 투병하던 윤창호씨가 결국 사망했어요?

Q.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 법. 이번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 같죠?

Q. 윤창호씨의 영결식이 열렸던 어제(11일), 만취상태로 운전해서 윤창호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만취운전자 박모씨는 구속이 됐더군요. 구속 사유는 뭔가요?

Q. 많은 분들이 그럼 만취운전자 박모씨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 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형량이 결정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끝으로 지난 주말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진을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규탄 시위였다고요?

Q. 횡경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실형을 받는 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시위를 할 일인가요? 의사들의 입장은 뭡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1-12 09:45 ㅣ 수정 : 2018-11-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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