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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김연명…국민연금 ‘묘수는 없다’, 결국은 정치적 결단

최서우 기자 입력 : 2018-11-13 19:50수정 : 2018-11-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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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한 시점에 새로 임명된 김연명 사회수석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김 수석은 본인의 역할과 관련해 선을 긋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수석이 국민연금 개편을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 수석은 본인이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 역할은 복지부 장관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역할은 정책목표를 위한 조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최근 상황이 자칫 청와대와 정부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대통령이 사실상 질책성 반려했고, 그 직후 연금전문가인 김 수석이 임명된 상황을 놓고 김 수석의 역할이 단순한 '조언자' 역할에만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앵커>
김 수석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된다는 주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본인 평균 월급의 절반은 돼야 용돈 연금이 아닌 진짜 의미있는 연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주장해왔는데 청와대 상황 고려했을 때 이런 주장도 변경할 수 있는거냐"는 질문이 나오자 '기존 주장은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가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50% 상향이란 기존 주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걸로 이해됩니다.

<앵커>
상황을 종합해보면 내는 돈을 조금만 올리고 받는 돈은 최대한 늘리면서 기금 고갈도 막아야되는 묘안을 찾아야되는 건데, 가능할까요?

<기자>
쉽지 않아보입니다.

김 수석은 과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주장에 기금 고갈 우려감이 나오자 국민연금 지급방식을 바꾸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금운용수익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하는 현행방식 대신 그 해 지출되는 연금지출을 그 해 걷어서 충당하면 기금 고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연명 / 청와대 사회 수석 : 부과식 전환 문제는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이야기라서, 지금 현재 논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덜 내는 쪽을 택하던 더 받는 쪽을 택하던, 만약 덜 내고 더 받는 이상적인 방안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지금보다 무거운 부담을 져야하는데, 그 짐을 현세대에 부담시킬지 미래세대에 부담시킬지 이 또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묘안은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1-13 19:50 ㅣ 수정 : 2018-11-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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