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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1인당 5700만원 안 내

9400명 공개…김우중 前 회장 포함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11-14 17:25수정 : 2018-11-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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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4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기업인과 전직 대통령 등이 명단에 포함됐는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5340억 원, 1인당 5700만 원이나 됩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입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는데,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어 오정현 전 SSCP 대표(86억6천만 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3억9천 원) 등이 지방세를 많이 체납했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9천만 원,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8억8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3년 연속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체납자 명단엔 35억 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세금 관련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땐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재판이 끝나면서 명단에 포함된 겁니다.

[서정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과장 : 고액·상습체납자가 많이 늘게 되면, 자치단체가 살림을 꾸리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선량한 대다수 납세자와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만 5340억 원.

1인당 5700만 원이나 됩니다.

한편 법인 기준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회사는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로 552억 원,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 원) 순이었습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만 원)도 체납액이 각각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CNBC 황인표입니다. 

입력 : 2018-11-14 17:25 ㅣ 수정 : 2018-11-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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