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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바 후폭풍, 이재용 대법 판결 영향 미칠까…최종심 변수 가능성은?

금융당국,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언급

신윤철 기자 입력 : 2018-11-15 20:00수정 : 2018-1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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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는 삼성물산의 합병, 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기자>
고의적인 회계부정으로 결정되면서 자연스레 관심사는 어떤 의도로 그런일이 이뤄졌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심상정 의원 : 증선위 결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부정과 불공정 배후에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경영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의 결론은 2심의 무죄판단 근거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결과,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배력, 나아가 그룹 지배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향후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어제 정부서울청사) :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는 추후에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

하지만 증선위의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박민규 / 변호사 : 증선위 결정이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끼칠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재량이고 의지라 할 수 있는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증선위의 결정이 중요한 추가증거로 판단돼 삼성그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를 넘겨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입력 : 2018-11-15 20:00 ㅣ 수정 : 2018-11-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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