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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 1월부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 확대

“집값 거품 없앨 것” vs “주택공급 위축될 것”, 의견 분분

조슬기 기자 입력 : 2018-11-15 20:07수정 : 2018-11-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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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택지 안에있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2개인데 62개까지 확대하는데요.

취지대로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으로 나눠, 12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 세세하게 알 수 없어 그동안 깜깜이 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 그것도 선분양 소비자들에게 알권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너무도 당연하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에 대해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공시 항목을 51개로 대폭 확대하고, 택지비와 간접비 항목도 각각 4개와 6개로 늘리는 등 62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분양원가를 제대로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공공물량을 지금도 줄이려고 하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주택 공급을) 줄일텐데 앞으로 더 줄여버리면…]

분양가 공시 항목 확대는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8-11-15 20:07 ㅣ 수정 : 2018-11-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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