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노정 갈등 심화되나…‘주 52시간 보완’ vs ‘노동시간 단축 무색’

한국노총 “6개월 탄력근로시 근로자 임금 감소”…정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 연내 논의 끝내야”

이한승 기자 입력 : 2018-11-20 19:39수정 : 2018-11-20 21:01

SNS 공유하기


<앵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어떻게 되는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경영계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노동계는 왜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탄력근로제라는 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제도거든요.

지금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기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는데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에 따르면 1달 반을 주당 52시간씩 근무하고 남은 1달 반을 주당 28시간씩 근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2시간을 일해서 법정근로시간을 넘겼지만, 3개월이라는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을 따지면 주당 40시간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씩 한달 반을 일해야 하니까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없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거죠.

<앵커>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는데, 그 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그만큼 임금도 못 받는 건가요?

<기자>
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즉 12시간 초과한데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나와야 하는데요.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면 초과근로한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가 6개월로 늘어나면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78만 원 가량 줄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꼭 임금을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면서도 임금저하를 막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단 거잖아요?

<기자>
경영계는 앞서 보셨던 업계를 비롯해 업종별로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앵커>
노사간 입장차가 너무 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되, 가능하면 연내에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사 입장차가 커서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1-20 19:39 ㅣ 수정 : 2018-11-20 21:01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