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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휴시간 포함 vs 실제 근로시간만…최저임금 산정 기준 논란

주휴 시간 포함 여부 두고 첨예한 대립

안지혜 기자 입력 : 2018-11-20 19:41수정 : 2018-1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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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못지않게 주휴수당도 논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면 통상 하루치 급여를 얹어주는 건데요.

정부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 법원의 판단도 그에 따라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크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 쟁점은 '근무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시간당 최저임금은 월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같은 월급을 두고도 근로시간을 적게 보느냐 많게 보느냐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법원이 유급휴일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다릅니다.

법원과 달리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습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고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임금을 올려줘야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태 / 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별로 유급 처리된 시간수가 달라서 동일한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기업별 월 최저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가 강한 대기업 근로자들은 월 최저임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 단체는 고용노동부 안을 따라야 한다는입장입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않죠. 그럼 최저임금이 오르나 마나 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이 엇갈리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입력 : 2018-11-20 19:41 ㅣ 수정 : 2018-1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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