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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디지털의 노예였다] 2. KT 화재 피해보상, 어디까지?

서주연 기자 입력 : 2018-12-01 09:18수정 : 2018-1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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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이번 KT 화재사고가 낳은 통신 대란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말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피해 보상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난 11월 26일 뉴스프리즘 방송

신촌과 홍대 일대 음식점들은 주말동안 카드 거래가 끊기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호 / 신촌 음식점 운영 : 주말에 저희가 굉장히 손님이 많은 가게인데 카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돌아간 팀이 한 5~6팀 정도 되고 일일 평균 봤을 때 한 20~25% 정도 매출이 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손님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도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간접 피해를 어떻게 집계하고 보상하느냐 입니다.

KT는 일단 상인들과 피해 규모를 직접 협의한 뒤 보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인들은 미심쩍다는 반응입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보상이 전혀 터무니없이 이뤄진 부분이 있거든요. KT에게 제대로 된 보상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KT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통신장애 발생 지역인 서대문구과 중구, 마포와 용산, 은평 등 5개 구에만 3만여개의 소상공업체가 영업 중입니다.

이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매출 손실을 특정 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SK텔레콤도 통신장애를 겪으면서 대리기사 등이 영업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서 기자,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와 배상액 추정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서주연 / 기자>
이번에 KT가 입은 재산 피해 규모는 대략 8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데요.

아마 이 지역 일대의 주민들 또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는 계산조차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KB증권은 KT 아현 지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KT가 무선·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자에 총 317억 원을 보상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올해 4분기 KT의 영업이익 평균 추정치의 16.1%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사실상 피해 보상액 추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해 KT 측 입장이 궁금하네요?

▷<서주연 / 기자>
KT약관을 보면 사용자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연속, 1개월 누적시간 6시간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우선 KT는 이번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선과 무선 가입 고객들에게 한 달 동안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고요.

추가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동케이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 고객은 모두 3개월, 일반 전화 이용고객은 모두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책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앞서 지난 2014년 SK텔레콤 통신장애 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당시엔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왜 그랬던 겁니까?

▷<서주연 / 기자>
네,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가 5시간 40분 동안 끊기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통신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관에 따라 배상하면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SKT 약관도 3시간 이상 통신 장애 시 시간당 요금의 6배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본 거죠.

다만 이번 사고는 SK텔레콤 사고 때와는 달리, 피해 복구가 길어졌기 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복구가 늦어진 데 따른 손해는 통신장애와는 별도의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KT 화재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이한승 / 기자>
쉽진 않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KT 이용약관에 영업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규정이 없고, 과거 배상전례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소상공인들이 직접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최단비 / 변호사 : 소송에 승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보통은 영업하는 이익들이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포스 기기(카드 결제기기)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입증자료로 내신다고 한다면 (입증이)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KT가 보상을 확대하고 있고, 이낙연 총리도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01 09:18 ㅣ 수정 : 2018-1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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