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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 자율규약’ 18년 만에 부활…간접적 거리제한 생겨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12-04 10:19수정 : 2018-1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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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점 업계 자율규제안이 공정위 승인을 거쳐 오늘(4일) 오전 발표됐습니다.

핵심은 신규 출점 거리를 제한하고 심야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숨통'을 트이게 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자율협약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편의점 업체들로 구성된 편의점협회는 지난 7월 말 자율규약을 작성해 규약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공정위와 업계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 규약이 선포된 건데요.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출점 문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진 않고, 인근 상권과 유동인구, 그리고 담배 판매권을 따져서 가급적 신중하게 출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를 제외하고 현재 최소 50m가 떨어져야 허가를 내 주는 담배권을 조만간 100m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규정까진 아니지만 사실상의 거리 제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3개월간 적자가 난 편의점은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경영상황이 악화돼 폐업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규약 선포식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 오전 8시30분에 열린 선포식에서 이번 규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이번 규약 중에 출점 당시부터 본사가 점주에게 충분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난 등 점주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될 시 본사에 물어주는 위약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든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편의점 본사들이 이 규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따져서 상생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력 : 2018-12-04 10:19 ㅣ 수정 : 2018-1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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