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기타

[why] “의료산업 활성화” vs “공공성 훼손”…영리병원 개설 후폭풍

김영교 기자 입력 : 2018-12-06 13:38수정 : 2018-12-06 13:38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6년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훼손이란 주장이 맞서면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일단 정확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보죠. 한국에서 병원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기관만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영리병원이란 건, 기존 병원과는 다르다는 얘깁니까?

Q. 사실 그간 영리병원 개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원희룡 지사 또한 도민 의견을 수용하겠단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시 입장을 바꾼 건데, 이유가 뭘까요?

Q. 일각에선 중국자본 소송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Q. 하나만 더 짚어보면, 정부와 여당도 지난 대선 때부터 의료 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Q. 지금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의 입장은 들었습니다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Q. 끝으로 여쭙겠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선 의료 서비스 격차만 커지는 게 아니냐, 진료비만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06 13:38 ㅣ 수정 : 2018-12-06 13:3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