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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청약 추첨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1주택자,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우선 공급

김성현 기자 입력 : 2018-12-07 17:21수정 : 2018-12-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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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중순부터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무주택 가구의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길이 넓어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청약시 추점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청약 당첨 기회가 동등했지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만큼은 무주택가구에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남은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주택은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주택자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입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모두 인정받았는데요.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이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서 인기지역에 주택이 당첨돼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때 선착순이나 추첨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 내년 2월부터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성현입니다.  

입력 : 2018-12-07 17:21 ㅣ 수정 : 2018-12-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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