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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율 향상’ 아닌 ‘삶의 질 향상’

2025년까지 미취학 아동 의료비 전액지원

정윤형 기자 입력 : 2018-12-07 17:23수정 : 2018-1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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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또 출산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출산율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먼저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눈에 띄네요?

<기자>
네, 높은 출산·양육비 탓에 아이 낳기 꺼려하는 부부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 현행 30%에서 줄여주고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현행 만 45세 미만에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아이 돌볼 시간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나요?

<기자>
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3%에서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앵커>
204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마련에도 나섰죠?

<기자>
네, 우선 주거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윤형입니다.  

입력 : 2018-12-07 17:23 ㅣ 수정 : 2018-12-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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