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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연기…野3당 보이콧

9·13대책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어들 전망

장가희 기자 입력 : 2018-12-07 17:25수정 : 2018-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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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오늘 오후 4시에서 7시로 연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오늘(7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로 연기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차례 미뤄졌기 때문에 예산안은 내일(8일) 새벽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가 연기된 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본회의 참석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지 않고 예산안만 처리하기로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 기자, 우선 민주·한국 양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짚어볼까요.

<기자>
네, 감액규모는 5조 원,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삭감됐고, 공무원 증원도 정부 요구보다 3천 명 줄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세부터 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200%로 완화되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도 함께 살펴보죠.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0여 건이 처리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장가희 입니다. 

입력 : 2018-12-07 17:25 ㅣ 수정 : 2018-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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