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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악 고용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SOC 예산 늘렸다

내년 SOC 예산 20조원 넘을 듯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12-07 20:05수정 : 2018-12-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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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늘리기로 했죠.

투자와 고용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효과가 큰 SOC에 재정을 쏟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

사고의 주원인으로는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수송관이 꼽힙니다.

이런 시설을 점검, 관리하는데 드는 돈은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에서 충당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 SOC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6일)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SOC 예산은 2년 만에 2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경기 구리에서 안성을 잇는 고속도로, 파주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노선 등이 SOC 예산 증액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와 철도 같은 전통적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는 일자리 창출 기대로 이어집니다.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 : SOC 예산의 순기능은 고용 창출입니다. 예산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SOC 예산을 1조 원 늘리면 최대 1만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조 원 줄이면 1만2천 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자와 고용 부진 장기화에 마음이 급해진 정부 여당이 정책기조를 틀면서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입력 : 2018-12-07 20:05 ㅣ 수정 : 2018-12-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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