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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 살 발판 마련이 출산 지원”…저출산 문제, 근본적 해법은?

기존 저출산 대책, 현금 지원 치중…2006년 이후 126조 4천여억원 투입

김현우 기자 입력 : 2018-12-07 20:11수정 : 2018-12-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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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 개선은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OECD 34개 국가 중 꼴찌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SBSCNBC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먼저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예비 부부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문수 / 서울 은평구 : 청약통장 같은 그런 식으로 부부들이 초기에 (집을 살)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성령 / 인천 서구 :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면 안정된 주거지, 보육시설 등 사회적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현금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는데만 치중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126조 원이 넘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인 8만400명에 그쳤습니다.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방희명 / 남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존에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투자가 돼야 하는 분야이기도 해서…]

초저출산의 공포를 떨쳐 내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출산정책이 절실합니다.  

SBSCNBC 김현우입니다.     

입력 : 2018-12-07 20:11 ㅣ 수정 : 2018-12-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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