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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늘고 일자리 줄고…진통 끝에 내년 예산 469.6조 통과

박규준 기자 입력 : 2018-12-10 08:55수정 : 2018-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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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엥커>
국회가 지난 8일 새벽에 진통 끝에 약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초 정부원안보다 사회 복지예산이 1조원 넘게 깎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렸는데 문제는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이른마 실세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위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가 본격 출범합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각 처리된 예산안 내용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9.5%, 40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인데요.

이런 총지출 증가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겁니다.

정부 원안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천억 원 줄었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조2천억원 증액된 게 핵심 변화입니다.

<앵커>
어떤 예산이 늘고 줄었나요?

<기자>
내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4.7%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었습니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동수당으로 정부안대비 2천300억원 늘어난 2조160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모두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기초연금도 2조3천억원 늘어난 약 11조5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귀 20% 65살 이상 노인에게 올해보다 5만원 이상된 3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다만, 그동안 이중수급 문제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10만원씩을 더 줄려고 책정됐던 4102억원도 최종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1200억 원이 깎였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각각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400억 원씩 줄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현 정부 들어 SOC 예산은 줄여 왔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이번에는 처음으로 늘었군요?

<기자>
네, 이번에 최종 확정된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천억 원 더 늘었는데요.

문제는 교통과 물류 1조1천억 원, 국토와 지역개발 1천억 원으로 대부분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 등 이른바 ‘실세’들의 예산이 늘어나는 관행이 되풀이 됐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자금이 당초 정부안 3백억원에다 253억원 더 늘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서울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 원가량이 서울시 예산에 우회 반영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을 앞두고 있죠?

<기자>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르면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내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식 일정은 홍 내정자가 내정 일성으로 강조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홍 내정자는 선임 직후 "현 경제장관회의를 경제활력회의로 바꿔 민생경제부터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12~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소집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19일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홍 내정자가 이를 직접 국민 앞에서 발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입력 : 2018-12-10 08:55 ㅣ 수정 : 2018-12-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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