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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분석] “삶의 질 높여 출산 늘린다”…바뀐 ‘저출산 정책’ 실효성은?

SBSCNBC 입력 : 2018-12-10 09:24수정 : 2018-1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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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7일, 정부가 1여년 넘게 공을 들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율 높이기에만 매달렸던 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 개선 쪽으로 전환하기로 한 건데요, 과연 실효성 있을지, 재원 문제는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Q.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 때문에 고심하던 정부가 육아와 교육, 노후까지 포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로드맵 발표
- "더 낳아라" 설득 대신 더 나은 환경 만든다
- 출산율에서 삶의 질로…저출산 정책 목표 전환
- 194개 과제 중 94개 부처자율과제로 규정
- 역량집중과제 35개·계획관리과제 65개 집중
- 역량집중과제의 5년간 예산은 118조원
- 백화점식 대책 지양, 핵심과제에만 집중
-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서 삶의 질 높이기로
- 저출산 정책 10년됐지만 출산율 '역대 최저'
- 10년간 출산정책에 100조 쏟아부었지만 맹탕
- 전문가들 "단기 성과에 매물된 정책 실패"

Q. 정부가 이렇게 기존에 기본계획을 보완하게 된 데는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 지난해 한국 출생아 수 35만명대로 무너져
-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2.1명
- OECD 회원국 평균치 출산율 1.68명
-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95명 '역대 최소'
- "152조 투입했는데 출산율 1.0명 붕괴"
- 평생 1명도 안낳아…합계출산율 '0명대' 가시화
- "출산율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회복 힘들어"

Q.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아동수당 확대입니다. 국회에선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죠.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아이 키우는' 대책…또 말잔치? 실효성은?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무상의료' 추진
-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月 10만 원 아동수당
- 내년 9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고소득층 배제, 중하위 계층에 몰아줘야 효과
- 일률적 아동수당 지급하면 소득분배 악화 초래 
- '출산장려금 250만 원' 없던 일로…졸속 논란
- 출산장려금 등 5조 깎고 SOC 예산 증액
- 출산장려금, 도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Q.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많이 줄였다지만, 예산은 여전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웠던 출산장려금 250만 원 지급 논의가 무산됐듯이 발표만 거창하게 하고 실행을 못하는 건 아닐지요?

- 논란 뜨겁던 출산장려금 250만원 결국 무산
- "출산은 공장에서 제품 찍듯 하는 게 아니다"
- 저출산 현상에 대한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
- 출산율 늘리려면 주거·교육 등 중장기 대책必
- "지원금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질적 효과 없다"
- 핵심 의제들 내년 재정전략회의에서 재논의
- 재정전략회의, 중장기 재원 문제 논의 회의체
- 올해도 재정전략회의서 뚜렷한 결론 내지 못해
- 文 대통령, 저출산위 공식 회의 참석하지 않아

Q.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한 민관 전문가그룹이 재원을 충당할 방안으로 '증세'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 "저출산 대책 재원 증세로"…문제 없을까
- 민관 전문가그룹서 '증세' 거론 후폭풍 예상
- 지난 10월 25일 '저출산 미래 비전' 공개
- 한국, 세금 중 사회지출 사용 비울 39.5%
- OECD 평균보다 21.7%포인트 낮은 수준
- "韓 임금소득자 세부담 2000년대 들어 증가"
- "세출구조 조정 통해 복지예산 비율 높여야"
- 공평·공정성 위해 상위 소득자 부담 늘려야
- 개인소득세 항목 늘리고 부가가치세도 확대

Q.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바로 규제 문제인데요. 정부의 규제에 손발이 묶인 기업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최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이 큰데요,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소비자 편익이 먼저"…카톡式 정면돌파 통할까
- 우버 기업가치 수십조 됐는데…손발 묶인 韓
- 국회, 조정자 역할 한다더니…택시노조에 굴복
- 카풀TF, 서비스 운영 방식 등 변경 요구
- 택시업계 강한 반발에도 카풀 서비스 시작 선언
- 7일부터 열흘간 시범운행…17일 정식 서비스
-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출시 준비 완료
- "현행 법상 카풀 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택시노조 17일 3차집회 예정…이번주가 분수령

Q. 정부도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 정부, 기업 규제 완화 추진하지만 "갈 길 멀다"
- 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 혁신역량 선진국 수준인데 규제대응은 하위권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여
- 재계, 상법 개정안·자사주 규제 법안 등 부담
- 20대 국회 기업 관련 법안 대부분 '규제 법안'
- 혁신성장 막는 칸막이 규제…4차 산업 '암초'
- 첨담기술 개발해도 규제장벽…韓떠나는 기업들

Q.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타트업들은 아예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도에 해외로 나가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규제 완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한말씀 해 주시죠?

- 脫한국 부추기는 규제장벽…규제 완화 어떻게?
- 국내투자 위축 속 기업들 '脫한국' 역대 최고
- 과도한 산업 규제와 높은 법인세 등 이탈 유발
- 경직된 노동규조에 따른 생산성 하락도 문제
- 유턴기업 한해 10개 꼴…해외 나가는 기업多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10 09:24 ㅣ 수정 : 2018-1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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