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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현대판 연좌제’ 빚투 논란…부모·형제 빚까지 갚아야 하나

SBSCNBC 입력 : 2018-12-10 10:32수정 : 2018-1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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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지난 8일이었죠? 강원도 강릉에서 197명의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선로 작업자 등 모두 1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요. 사고가 발생한지 40여 시간 만에 복구가 되면서 오늘(10일) 새벽 강릉선 KTX 첫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한편,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빚투' (빚too·나도 떼였다)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문제라면 당연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지만 가족의 책임까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불거집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KTX 탈선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죠. "만약 평창올림픽 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뻔 했나" 아찔했어요. 사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Q. 8일이었죠. 오영식 사장은 코레일은 탈선 원인으로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을 꼽았었는데 이게 하루만에 바뀌었습니다?

Q. 지금이 하필 민감한 시기인 게, 남북 철도 연결이 한창 추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만약에라도 이뤄진다면 KTX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우선 5시 30분 첫차는 이상없이 출발했다고는 하는데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Q. 연예계 빚투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랩퍼 마이크로닷에서 가수 비, 배우 한고은 그리고 조여정 씨까지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먼저 이 빚투의 의미와 내용까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Q. 한고은 씨, 조여정 씨는 빚투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가정사까지 드러났어요.

Q. '현대판 연좌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빚을 갚을 법적 책임있습니까? 없습니까?

Q.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연대보증이나 채무 상속 등이 있다고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Q. 그럼 부부의 경우는요? 내 배우자가 빚을 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이영자 씨 같은 경우는 20여년 전 이영자 씨 친오빠가 약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났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Q. 무엇보다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진위가 가려지기 전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한 것 같습니다.

Q. 한편, 가장 논란이 되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접수했다고 하죠? 기소 중지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국내 송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Q. 만약,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불가피하게 빌려줘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10 10:32 ㅣ 수정 : 2018-1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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