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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료 폭탄’ 손 본다…가정용 누진제 개편 논의 본격화

안지혜 기자 입력 : 2018-12-11 17:29수정 : 2018-12-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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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강추위에도 전기료 걱정에 난방기구 켜기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난여름 폭염에도 현행 누진제 전기료 체계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기세 누진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주택용 전기료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기본료를 3단계로 나누고, 최고구간에는 최저구간의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 겨울철에는 이 누진배율이 최대 7배로 확대됩니다.

폭염과 혹한마다 '전기세 폭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런 누진제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대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누진제 구간별로 전기사용량을 늘리거나, 누진구간을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완화안, 혹은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얼마간의 보완책을 덧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진제 폐지시 현재 1단계 구간 사용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수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책적인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구 소득과 전기사용량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종 개선안은 내년 여름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입력 : 2018-12-11 17:29 ㅣ 수정 : 2018-12-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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