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문 대통령 “일자리 늘리기 성공 못했다” 질타…빠른 성과 주문

박규준 기자 입력 : 2018-12-12 09:25수정 : 2018-12-12 09:25

SNS 공유하기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부진을 질타하며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거 같군요?

<기자>
네, 어제 문 대통령이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상 고용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년이면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눈에 띄는 국정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일자리 질은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지적을 받아 들이는 분위기군요?

<기자>
네, 최근 고용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8년 이래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취업자 증가폭이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는데, 올해 증가폭도 9개월째 10만명대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기둥인 40~50대 실업자가 10월 기준으로 97만명을 기록했는데요.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9년만에 최대치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대 청년실업률 관련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25∼29세 청년실업률은 9.5%였는데, 4.1%인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앵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시사했죠?

<기자>
네, 어제 홍 부총리는 취임식을 열고 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내년 1분기까지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논의를 끝내겠다는 건데요.

홍 부총리가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는 현 최저임금위원회 아래에 구간 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1단계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도 어제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실제 면접 조사해보면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내년도 고용부 업무계획에서는 최근 이런 최악의 고용상황을 개선시킬 방안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어제 고용부 업무계획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빈곤계층에게 주는 실업수당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가운데 구직 의욕과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한 20만∼50만명인데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입력 : 2018-12-12 09:25 ㅣ 수정 : 2018-12-12 09:25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