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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여름마다 뜨거운 논란…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될까

SBSCNBC 입력 : 2018-12-12 10:23수정 : 2018-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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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매년 여름이면 뜨겁게 달아오르는 논란이 있죠? 바로 누진제 논란인데요. 내년 여름까지 누진제 논란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정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누진제 논의로 인해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Q. 교수님, 전기세 개편 이슈가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는데요. 산업부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Q. 내년 여름까지 누진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현재 누진제의 요금 상황일텐데요. 현재 가정용 누진제 요금 체계는 어떻습니까?

Q. 홍 교수님께서는 산업부의 누진제 폐지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서 교수님은 산업부 누진제 폐지 의견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Q. 홍교수님께서는 누진제 폐지가 오히려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누진제 폐지를 반대하신 구체적 근거를 좀 더 설명해주시죠.

Q. 서 교수님께서는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요. 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Q. 현재 산업부의 논의대로 누진제가 폐지된다면 우리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Q. 누진제 폐지 찬반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누진제는 3개구간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3개 구간에서 2개로 완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Q. 산업부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미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도입됐지 않습니까? 좀 더 보완해서 도입된다면 혜택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Q.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전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기 수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나온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에너지 수급 불안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Q.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여름이 오기까지 어쨌든 누진제 개편에 대해 논의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누진제 개편 방향 어떻게 잡고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12 10:23 ㅣ 수정 : 2018-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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