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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카풀은 약탈경제…카카오, 앉아서 전국에서 수수료 떼 갈 것”

SBSCNBC 입력 : 2018-12-12 10:43수정 : 2018-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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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전화 연결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지속적으로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김경진 의원께서는 여러 인터뷰에서 카풀서비스는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주요 근거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Q. 하지만 카카오측에서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해보자는 측면도 강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서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카풀서비스 요금 책정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기본료는 2km 당 3천원이며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결국 택시가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서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는 카카오 카풀 요금을 택시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카카오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24시간 카풀 서비스 운영할 것이다, 이것도 카카오는 기우라는 겁니다.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면 된다는 겁니다. 돈벌이 수단이나 전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다는 카카오의 설명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처음엔 2번으로 시작했다가 더 늘려가면, 그건 법령을 통해서 막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Q. 김경진 의원께서는 택시 같은 운송수단을 호출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또는 택시운송사업조합 같은 공적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왜 이런 방식을 주장하시는지 근거를 좀 설명해주시죠.

Q.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서비스의 질이나 산업의 발전이 상승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정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Q.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지고 구체화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카풀서비스 도입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안타깝고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지 않으려면 국회가 공유경제에 대한 확실한 법령 정비, 제대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노력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12 10:43 ㅣ 수정 : 2018-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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