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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착수…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부터 손본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단속·처벌

윤성훈 기자 입력 : 2018-12-12 19:54수정 : 2018-12-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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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조절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책수단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손질이 예상됩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

이달 말 6개월간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등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시행됩니다.

업계는 현행 3개월 탄력근로제가 확대 없이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면서,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주장합니다.

[김연경 / 토목회사 직원 : 토목 같은 경우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가는데, (이대로 단속과 처벌이 시행되면) 공기가 제일 걱정되고요. 중소기업 급에서는 많이 시행이 어렵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속도조절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0% 넘게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내후년 인상폭은 경제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계도기간 연장여부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이달 중 정리하고, 최저임금 역시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 내놓을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두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CNBC 윤성훈입니다.   

입력 : 2018-12-12 19:54 ㅣ 수정 : 2018-12-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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