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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낙하산·외주화’에 멍든 코레일…흑역사 언제까지?

외주 인력 중 31%가 정비·유지 등 안전 업무 맡아

황인표 기자 입력 : 2018-12-12 19:56수정 : 2018-12-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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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야당은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를 꼽고 있습니다.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면서 외주화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가 얼마나 심각했나요?

<기자>
먼저 코레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원래 철도청이었다가 2005년 철도공사로 출범했는데요.

마지막 철도청장이 자리를 물려받아 초대 사장이 됐고, 이어 2대 사장이 된 사람이 3선의 이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철도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출신 사장이 온 겁니다.

본격적인 낙하산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그룹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강경호 사장이 왔는데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휘말리며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 4대 사장으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오면서 또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고, 5대 사장인 정창영 사장 역시 감사원 출신으로 철도와는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6대 최연혜 사장은 철도 관련 전문가였지만, 여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선거공천을 부탁하는 등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난 오영식 사장도 국회의원 출신으로, 역시 철도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코레일이 안전 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는 등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코레일 인력의 외주화가 계속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2012년 7천100여 명으로 24% 규모였던 외주화 인력 비율은 매해 늘어나 2016년엔 8200여 명, 30%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외주화된 인력 중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비중만 2600여 명, 31.6%에 이릅니다.

코레일은 2004년 KTX승무원을 시작으로 선로와 전철선 관리, 정비까지 그동안 계속해서 외주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또 2016년 말엔 KTX 정비까지 외주화를 추진했는데 용역규모만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퇴의사를 밝힌 오영식 사장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를 지적했는데,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동안 실제로 이같은 흐름이 이어져온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새 정부 들어 코레일이 달라지긴 한건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안전업무를 외주화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KTX 정비의 외주화를 중지했습니다.

또 차량 정비와 스크린도어 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노동자 17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청소와 경비 노동자까지 합쳐 이제까지 약 55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어쨌든 정비 업무 외주화도 중단되고 많은 직원이 정규직화됐지만, 그럼에도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원인이, 선로 전환기의 설계 잘못인데 설계의 1차적인 책임은 철도시설공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가 잘못된 걸 모른 채 1년 가까이  KTX를 운영해온 코레일도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8-12-12 19:56 ㅣ 수정 : 2018-12-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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