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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사 갑질’ 의혹 애플코리아 제재 심의 착수

공정위, 2년만에 ‘애플 갑질’ 심의…애플코리아 대표, 국감서 모르쇠 일관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12-12 20:01수정 : 2018-12-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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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사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인데요.

시작은 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애플의 혐의 입증과 각종 논란에 최종 결론까지는 또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애플은 자체 제작한 광고 영상에 통신사 로고만 추가해,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대리점에 아이폰 판매대의 종류와 홍보 포스터의 위치까지 통제하고, 대리점 내 시연용 핸드폰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지난 국정감사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불려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브랜든 윤 / 애플코리아 대표(지난 10월) : (전원이 차단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갑질 문제를 지적해온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철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법과 공정위의 시정 요구같은 것을 잘 따르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인 제재나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봤을 때 징계가 확정된다면,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난 2016년 공정위가 퀄컴의 특허 갑질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5개월 동안 전원회의만 7번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심의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12-12 20:01 ㅣ 수정 : 2018-12-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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