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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위기 ‘구원 등판’, 홍남기호 과제는?] 1. 구원 등판, 홍남기호에 바란다

김완진 기자 입력 : 2018-12-15 09:38수정 : 2018-12-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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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최악의 경제 성적표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홍남기 호!  갈 길이 바쁩니다.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와 국민들의 기대감부터 들어 보겠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새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 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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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1기 경제팀의 성적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취업자 증가수는 넉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고, 어느 새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속에 2기 경제팀은 궤도수정에 무게를 둔 행보입니다 .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

기업을 겨냥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관건은 기업이라고 강조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계의 규제개혁 요청에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에 끝장을 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포장하는 바람에, 진짜 성장정책들이 뒤로 밀려버린 모습이 (역력합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장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정책으로써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해서 추진해야(합니다.) ]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상시협의체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1기 경제팀에서 불거진 경제투톱 갈등설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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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상 / 진행자>
네, 보신 것처럼 경제지표들이 최악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 2기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손석우 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우려가 큰 상황이죠?

▷<손석우 /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경제동향 11월호에 이어 12월호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경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됐는데요.

내년 경제성장률은 2.5%에 그쳐서 7월 말, 전망치 2.8%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KDI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2.6%보다 0.1%p 낮은 것입니다.

결국 국책연구기관 마저 두 손을 들고, ‘둔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로서는 뼈아픈 진단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1기팀은 고용참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김완진 기자, 홍남기호 출범 직후, 통계청이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완진 / 기자>
지난 달 취업자 수는 ‘깜짝 반등’했습니다.

1년 전 보다 16만5천명 늘면서 5개월만에 10만명 대를 회복했습니다.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깜짝 회복이 사실상 만 65세 이상 취업자와 재정투입의 결과라는 지적인데요.

고령 취업자는 19만 4천명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이 많은 농림어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고용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은 9만 1천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문제는 정작 30·40대 일자리가 늘었느냐, 정말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느냐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음식점, 도소매업, 경비, 이 일자리가 줄지 않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고용은 안 좋은 거죠. ]

▶<신현상 / 진행자>
아직 질적 개선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취업자 증가 수 자체는 좀 회복이 됐는데,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까요?

▷<김완진 / 기자>
물론 세부 내용이 어떻든 지표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장년층 고용률이 뒷걸음질 치고 있어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40대 고용률은 79.5%로 0.3% 포인트, 50대는 75.8%로 0.5%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포인트 올랐는데요,

1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이던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실업자 수는 91만 여명으로 지난 1999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11월 고용증가가 일시적인지, 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

▶<신현상 / 진행자>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현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손석우 / 기자>
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반성문을 썼습니다.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실질적 성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면서요?

▷<김완진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죠.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6천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만 4천억원 넘게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예산들이 나란히 줄었는데요.
                   
중소 중견 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각각 400억원씩 깎였습니다.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간 50만원씩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430억 가량 깎였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400억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는 지급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까지 늘려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예산이 2300억원 가량 줄어들면서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췄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 예산을 조기에 대폭 집행하겠다고 밝힌 거겠죠?

▷<손석우 / 기자>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죠.

지난 12일,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예산조기 집행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를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78%에 달합니다.
                       
그만큼 현재와 내년도 경기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각종 경제 시그널이 어두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인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취임사에서도 각오가 비장했다는 평간데요.

어떤 부분들을 언급했나요? 

▶<신현상 / 진행자>
세가지 벽,  ‘경제불안 심리’, ‘이해관계 조정’, ‘정책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마중물을 붓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강조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자는 당부도 했습니다.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소통’ ‘속도조절’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원팀’으로서 청와대와 친밀한 소통을 강조했고 최저임금과 같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아울러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도 많아서 눈에 띄었습니다?

▷<김완진 / 기자>
네...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민간’이라는 단어를 세 번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의 강한 펌프질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붓겠다.”고 했고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자리는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도, 고용 개선을 위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 현장과 얼마나 소통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경제 1기팀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조기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2기 경제팀은 홍남기 부총리를 원톱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손석우 / 기자>
1기 경제팀의 교체 배경이 불협화음’이었던 만큼 인선 당시부터 김수현 정책실장은 원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 김수현 / 청와대 정책실장 (11월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운용과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

하지만 2기 경제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죠.

현 정부에 와서도 소위 왕수석, 실세수석으로 통하며 진보적인 색깔이 뚜렷한 인물입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예스맨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청와대가 원톱을 강조하지만 상시 협의체도 비공개가 원칙이여서 물밑에서 김 실장이 좌지우지할 것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먼저 국민들은 경제 2팀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떤 점을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김완진 / 기자>
청년들은 일자리를 꼽았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해소를 서민들은 전셋값 안정을
새 경제팀에 기대했는데요.

바람의 말을 들어보시죠.  

[ 부산 영도구 동삼동 : 취준생들이 점점 눈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니까 취업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많은 지원을 해줘서 중견(기업)이상으로 크고, 복지 같은 것도 좋아진다면 좀 취업난이 극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

[ 서울 중림동 :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식구끼리 안 하면 주인보다 종업원이 더 가지고 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

[ 이대겸 / 서울 망원동 : 매년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다음에 이사를 갈 때는 어디로 가야하나(고민인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 부총리가  매주 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재계,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완진 / 기자>
네. 재계는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온 최저임금 인상과 규제개혁의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부분들의 속도 조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

[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남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나 원격의료와 같은 이런 부분의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시급히 혁파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15 09:38 ㅣ 수정 : 2018-12-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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