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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위기 ‘구원 등판’, 홍남기호 과제는?] 2. 홍남기호, 난관 어떻게 헤쳐갈까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2-15 09:44수정 : 2018-1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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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새 경제팀이 당면한 과제가 많지만 당장 발등의 불은 일자리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문제입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문젠데, 어떻게 풀어갈 지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 사업장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일이 몰리는 기간에 집중 근로를 하는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는 국회에서 무산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손석우 / 기자>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간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먼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노동계가 반발했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른바 경사노위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와 타협을 거쳐 중재안이 나와야 하는데, 노동계의 불참 속에 협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서 내년부터 당장 주52시간 근로제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죠.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새해부터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당장 범법자로 몰리게 될 판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손석우 / 기자>
그래서 일단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경사노위에서 협상이 막히자, 일단 선의의 피해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사노위 중재안을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인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개편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김완진 / 기자>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대통령 첫 정례보고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최저임금에 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좀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둬서 최저임금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내년 5월이면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작업에 들어가는 만큼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15 09:44 ㅣ 수정 : 2018-1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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