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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위기 ‘구원 등판’, 홍남기호 과제는?] 3. 혁신성장, 속도 낸다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2-15 09:45수정 : 2018-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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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를 아우르는 포용성장입니다.

1기팀은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하느라 혁신 성장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2기 팀은 혁신 성장에 한층 더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죠.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경제1기팀은 혁신성장 부분에서는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손석우 / 기자>
1기 경제팀은 초기에 혁신성장보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했고,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죠. 

반면 혁신성장의 로드맵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손에 꼽을만한 성과가 한개 정돕니다.  
                        
문 대통령 역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완화를 화두로 꺼냈지만 정부 부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갑니다.

[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 산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된 것은 인터넷 은행법 하나가 됐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

▶<신현상 / 진행자>
아직 갈 길이 먼 혁신 성장!

2기 경제팀은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큰데요.

배경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완진 / 기자>
홍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부 제1차관으로 창조경제와 연구개발, 과학기술전략, 미래인재 정책 등 주요 업무를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서도 인터넷 전문은행과 의료기기,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 관련 로드맵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홍 부총리는 후보자로 임명된 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 속도가 필요하다.”며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일이 숙젭니다.
                
[ 김연학 /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홍남기 부총리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지원하셔야 하는 거고 정부, 여당의원들 설득해서 같이 나가야 하는 거고. ]

▶<신현상 / 진행자>
결국 혁신성장의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인데요.

일각에선 경제 2기 팀의 최우선 과제로 이 규제개혁을 꼽기도 합니다.

김 기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규제개혁이 시급할까요?

▷<김완진 / 기자>
재계에서는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홍 부총리가 꼽은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핀테크로 불리는 금융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대표적입니다.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서 기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는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다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과 맞물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 특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네. 혁신성장, 바로 공유경제로 압축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 카풀이기도 한데요.

최근, 카카오택시의 카풀 진출을 두고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홍 부총리가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손석우 / 기자>
홍 부총리는 취임식 후 기자 간담회에서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까움과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택시업계가 대규모 반대 집회에 나섰고 IT업계는 신시장 신기술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국회대로 여론은 여론대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카풀 문제가 홍 부총리가 강조한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넘는 사회적 대타협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홍 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홍 부총리가 첫 외부 일정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했네요?(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완진 / 기자>
투자와 고용 부진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제조업 활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활력이 시급한 가운데 주력인 자동차 분야가 우선순위”라며 “자동차 부품 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주 중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계의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화답하는 제스처도 취했는데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조만간 바뀔 것이라면서 단위기간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조만간에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현상 / 진행자>
결국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포용성장을 달성하려면 일자리 확대가 중요합니다.

홍 부총리의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도 이런 맥락일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는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죠?

▷<손석우 / 기자>
우리나라의 전통 주력산업 중 조선업은 구조조정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뤘고,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맏형 현대차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부품 업체들마저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마저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2기 경제팀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조업을 새롭게 살려야한다는 지적입니다.
               
[ 이필상 /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에 접목시켜서 첨단적인 산업발전 체계를 다시 갖추고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 경제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8-12-15 09:45 ㅣ 수정 : 2018-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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