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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장기저리대출 지원

강산 기자 입력 : 2018-12-18 14:04수정 : 2018-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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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판교 신도시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입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분양전환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우선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감정평가금액의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장기저리대출상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전환 통보 후 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자금 준비에 여유를 주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겐 최대 8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분양전환가 인하는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 정했던 분양가 산정 방식을 지금에서야 바꾸는 건 위법성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앞서 판교 등 공공임대 주민들은 예상 분양가가 입주할 당시보다 3배 가까이 오르자 분양전환가를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바꾸거나 분양가 상한제처럼 분양가격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정부는 기존대로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자와 임차인의 입장 차이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강산입니다.

입력 : 2018-12-18 14:04 ㅣ 수정 : 2018-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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