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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책만 3차례…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못 막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 강화…선불업자 송금 차단도

손석우 기자 입력 : 2018-12-18 20:02수정 : 2018-12-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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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이 올해 들어 유독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벌써부터 의문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이 잡히지 않는 이유, 그리고 대책이 정말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올해 얼마나 범죄가 늘었길래 이렇게 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거죠?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나 피해금액의 추이를 보면, 작년까지는 하향 안정화되다가 올해 들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건수는 올해 5만 건이 넘어 1년 전보다 43% 늘었고, 피해금액은 3340억 원으로 무려 83%나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도 올해 35%나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수법으로 메신저 피싱이나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1년 사이에 3~4배씩 늘었습니다.

<앵커>
잠잠하다가 이렇게 다시 급증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범죄를 처벌하고 단속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2011년 3월에 통합 제정된 이후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이른바 총책이라고 불리우는 범죄조직들이 국내에서 소탕되거나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도 자각하고 대비하면서 범죄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해외로 도피한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스마트폰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들이 시도하는 범죄유형이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변모한 것이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범죄 유형의 변화에 맞춰 달라졌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앱 카카오톡 대화창 화면에 경고 문구를 새로 넣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메신저 계정을 도용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도 활성화됐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촬영 화면을 전송하면 이를 은행 직원들이 육안으로 전수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번호를 사용해 송금을 받는 사기도 늘어나, 선불업자들이 신고를 받으면 사기자의 앱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피싱 범죄를 분석해서 경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앱도 개발한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책이 여러차례 나왔는데,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처해야 하는 사후약방문식밖에 안되는 건가요?

<기자>
네, 2011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만 세차례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는 데는 대책보다 더 빨리 보이스피싱 수법이 앞서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연인출·지연이체 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비자 선택사항으로 지연인출은 30분, 지연이체는 3시간 단위로 설정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출과 이체를 4~5시간 뒤로 지연시키는 것을 강제화하면, 상당수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방될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불편과 민간금융사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유형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대책을 적시에 내놓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 : 2018-12-18 20:02 ㅣ 수정 : 2018-12-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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