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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해도 가족에게 더 많이 돌려준다

이광호 기자 입력 : 2018-12-18 20:03수정 : 2018-12-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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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졌을 때,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소멸되는데요.

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해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대신 받을 유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고요.

그 뒤로는 소득이 없는 만 25세 미만 자녀와 만 61세 이상 부모, 그리고 미성년 손자녀와 역시 만 61세 이상 조부모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연금이 그냥 없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금을 타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사람은 4천3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0여 명은 연금 수급권이 소멸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 그러니까 매달 돈을 붓다가 사망하면 가입기간 평균 월소득의 4배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44개월간 부었던 금액을 한 번에 받는 셈입니다.

이 돈은 직계가족 외에도 형제자매나 사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다,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때문에 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해도 평균 월소득의 4배를 맞춰 주는 개선책이 추진됩니다.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돈은 1000만 원인데, 그중 100만 원을 연금으로 이미 받았다면, 9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평균 2천200명 가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8-12-18 20:03 ㅣ 수정 : 2018-12-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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