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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원칙대로”…“수용 불가” 반발 여전

오수영 기자 입력 : 2018-12-18 20:09수정 : 2018-12-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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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분양가 산정 방식은 바꿀 수 없지만, 대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입장은 '원칙을 깰 수 없다'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책정되는데, 판교처럼 주변 시세가 급등한 경우, 내집 마련을 기대하던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김경희 / 10년 민간공급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 (분양전환가) 7억 원, 8억 원 얘기해요. 5억 원 이상씩 어디 있어요, 돈이? 다 나가라는 소리죠.]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초과 금액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준비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분양 전환을 포기하는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주거취약계층은 8년까지 가능해집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규제지역 지정 전 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인에게는 낮은 금리의 장기 대출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학순 / 성남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 가격이 뛰었다고 뛴 대로 따라 간다니까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돈을 벌길 하나, 돈이 있길 하나, 간신히 세만 내고 살았는데…]

지원을 강화하겠지만 계약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결정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8-12-18 20:09 ㅣ 수정 : 2018-12-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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