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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8350원 시행…논란 속에 관심은 탄력근로제로

안지혜 기자 입력 : 2019-01-02 19:34수정 : 2019-01-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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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질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월급이 17만원 정도 오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먼저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10.9%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으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시급은 1만30원 수준.

그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소득이 성장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급날이 걱정이라면서 부담을 호소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점주 : 영업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는데 주인이 혼자 할 수도 없고. 주휴수당까지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자영업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녁있는 삶을 뒷받침할 주 52시간 근무제도 단속이 유예되면서 아직 미완성입니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업무 시간만 줄면서 장부에는 적히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피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근로자 : 52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환상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그 시간 안에 결제를 못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전날 밤을 새서라도 미리미리 맞춰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남은 과제는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입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결국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입법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입력 : 2019-01-02 19:34 ㅣ 수정 : 2019-01-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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