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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력 있었다” 신재민 기자회견…기재부는 檢 고발

기재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신 前사무관 고발

장가희 기자 입력 : 2019-01-02 19:49수정 : 2019-01-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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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와 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청와대 압력, 이후 기재부 움직임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부총리께서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과정에서 신 전 사무관은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이 하루 전에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납득할 수 없었고,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당시 청와대 인사가 이미 예고된 국채발행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차영환 비서관입니다. 청와대에서 국장님, 과장님께 전화를 걸어 (12월 국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내는 것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기를 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의 의견 제시는 있어지만,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점, 공문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점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입력 : 2019-01-02 19:49 ㅣ 수정 : 2019-01-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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