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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책 강화…임대의무기간 위반 과태료 최고 5천만원

오수영 기자 입력 : 2019-01-09 13:58수정 : 2019-01-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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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정부가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연간 5%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폭을 어기면 지금까지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임대의무 기간도 반드시 지키도록 역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에서 8년간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집주인이 거주한다거나 의무기간 내에 집을 팔면 현재의 다섯 배인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란 원래 있던 등기에 내용을 추가하는 건데요.

세 들어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의무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2년 유예기간 안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같은 방안이 왜 나오게 됐나요?

<기자>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그동안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려 왔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제시하면서 지난 1년 사이 등록임대주택은 39%, 임대사업자는 57%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자료가 너무 많아졌고, 그만큼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정부는 상반기 안에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재정비해서 전산 관리합니다.

분양권을 등록하는 경우 입주 가능일 6개월 전부터만 가능하게 해서, 실거주 가능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9-01-09 13:58 ㅣ 수정 : 2019-01-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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