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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 징계 결정 또 연기

최나리 기자 입력 : 2019-01-11 09:33수정 : 2019-0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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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징계 결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금융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 기자, 두 번째 제재심이 어제(10일) 열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밤 11시까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투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선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과정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기관 경고나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징계 수위가 높은 만큼 결론이 쉽게 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도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한투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주요 쟁점은 뭔가요?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에 발행어음을 통해 1천6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이 특수목적회사는 최태원 회장과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대신 부담해 주는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TRS는 주로 실제 투자자가 주식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계약입니다.

결국 최 회장은 이 계약을 통해 자기 자금 없이도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금감원은 어떤 것을 문제로 삼은 겁니까?

<기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사실상 최 회장에게 SK실크론 매입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은행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한'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개인대출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기업금융 업무의 하나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소식 알아보죠.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네, 재판부는 어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전 은행장에게 적용된 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입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2015에서 2017년까지 약 2년여 동안 공개채용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추천인 현황표'를 받아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구 전 행장이 표시한 지원자는 채용팀의 특별관리 속에 '합격'통보를 받은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요시중 은행장 실형 선고가 이례적인데 유사한 다른 사건에도 파장이 예상되는군요?

<기자>
우선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주요 시중은행장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이번에 "채용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다른 은행 채용비리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했고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9-01-11 09:33 ㅣ 수정 : 2019-0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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