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금융

‘한투증권 발행어음’ 불법 논란…쉽사리 결론 못내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에 사실상 대출’ 판단 놓고 갑론을박

정지환 기자 입력 : 2019-01-11 19:35수정 : 2019-01-11 23:24

SNS 공유하기


<앵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업무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이 두번째 심의회를 열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위원들간 찬반도 거셉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논란의 중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지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우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가 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죠?

<기자>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한국투자증권측은 개인대출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앵커>
어떻게 시시비비가 매우 단순하게 가려질 사안 같은데 왜 이렇게 판단이 미뤄지는거죠?

<기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 사용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에 발행엄으로 1673억 원을 조달합니다.

그 조달한 1673억 원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지본금 100원짜리 특수목적법인, 즉 SPC에 대출을 해줍니다.

<앵커>
SPC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법인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그다음 거래과정입니다.

이 SPC는 이 대출금을 갖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 TRS라는 계약을 체결하죠.

TRS는 총수익스와프라는 파생금융 거래인데, 쉽게 말하면 최태원 회장이 주식에 대한 손해나 이익을 책임지는 대신, SPC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1673억 원이 비록 SPC에 대출됐지만, 이 SPC와 최 회장이 맺은 TRS 계약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개인에게 대출이 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투자증권은 거래가 SPC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는 법인대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고, 그동안에도 일종의 관행처럼 해온 거래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을 쉽사리 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겠어요?

<기자>
복수의 금융 전문가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한 전문가는 한국투자증권이 사실상 최태원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 회장이 정상적인 대출로 직접 지분을 사들이지 않고, TRS를 이용해 간접 보유하는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K실트론은 매출의 1/4가량을 SK하이닉스 등 그룹 계열사에서 올리기 때문에 최 회장의 지분이 늘어난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업윤리 측면에서 최 회장이 일종의 편법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전문가 : 간접보유하는 경우 많이 있죠. 도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있죠.]

한편으론 관행적인 금융 투자에 금감원이 무리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건해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 최근에 와서 금융감독원이 키코문제라던가, 삼성생명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감독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SK그룹은 정상적인 계약을 맺었고,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 사이에 다퉈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네, 정지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9-01-11 19:35 ㅣ 수정 : 2019-01-11 23:24

정지환기자 다른기사 [인사]우리금융지주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