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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파업이 남긴 것은?] 1. 19년 만에 파업, 쟁점은?

손석우 기자 입력 : 2019-01-12 09:19수정 : 2019-01-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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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KB국민은행 노사가 막판 협상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먼저, 평행선을 달린 노사의 쟁점부터 얘길 나눠보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두 기자가 대변하겠는데요.

노조 측 입장은 손석우 기자가, 경영진 입장은 박규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성과급과 페이밴드라고 하는 직급별 호봉 상한제, 그리고 임금피크제인데요.

손석우 기자, 먼저 성과급을 둘러싼 노조 측 입장은 뭔가요?

▷<손석우 / 기자>
임단협에서 성과급에 대한 노조 측 요구를 되짚어보자면 기본급의 3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상 근거로 KB국민은행이 지난해 3분기까지 2조원이 넘는 누적 순이익을 올렸고, 4분기도 호 실적이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올라달라는 겁니다.

아울러 허인 행장도 최대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행장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런데 왜 경영진은 노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박규준 / 기자>
사측은 회사 실적에 연동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교섭 초기에는 투입자본 대비 거둬들이는 이익을 뜻하는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이 10%를 넘어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자본금 10억 원을 투입하면 순이익 1억 원을 내야 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자기자본 이익률이 최고점을 찍은 게 9.22%로, 모두 10%를 밑돌았습니다.

노조 측이 강력반발하자 성과급 200% 지급으로 한 발 물러섰고, 최종 협상에서는 300% 지급을 약속했죠.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박 기자의 얘기처럼  막판 협상 때 사측이 300% 지급을 약속했는데 노조가 왜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손석우 / 기자>
순수하게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 외 수당과 일부를 우리사주로 지급하는 등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노조가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
                             
더 큰 이유는 페이밴드와 임금피크제 등 다른 임단협 쟁점사항들을 조건부로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성과급을 요구한대로 인상해줄테니 페이밴드와 임금피크제는 사측의 제시안을 따르라는 것이죠.

또,  노조는 사 측이 성과급 인상요구를 대외여론전에 악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조가 성과급을 올려 받는데 혈안이 돼서 파업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놓고도 갈등이 첨예합니다.

지난해 9월, 금융권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키로 합의했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방침은 각 은행 노사가 정하도록 했어요.

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 측의 입장은 뭡니까?

▷<박규준 / 기자>
현재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이원화 돼있습니다.

관리자급인 ‘부장과 지점장’은 만 55세 생일, 다음달 1일이고 ‘부지점장과 팀장, 팀원’은 만 56세 1월1일 입니다.

파업 전 허인 은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임금피크 대상이 경쟁은행보다 월등히 높고... 진입 시기 불일치로 조직 내 갈등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하되 진입시기를 모두 관리자급 기준인 만 56세 생일, 다음달 1일로 맞추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관리자급은 지금보다 1년 연장되지만 부지점장 등은 평균 6개월만 연장되는 겁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런 사 측 주장에 대해 노조 측의 입장은 뭔가요?

▷<손석우 / 기자>
노조는 임금피크 진입 시기를 지금처럼 직급별로 이원화하면서 기간만 1년 더 연장하자고 주장합니다.

금융권에서 특히 은행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구조조정 대상, 즉 퇴직연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 상당수 직원들은 은행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 측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 직급별 호봉상한제, 페이밴드인데요.

사측은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박규준 / 기자>
네, 이 페이밴드라는 건, 쉽게 말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 못하면 기본급을 대리 말호봉으로 묶는 건데요 
      
현재 국민은행은 3년마다 호봉이 오르는 구조인데, 이 페이밴드가 도입되면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봉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국민은행은 2014년 11월 입사한 신입행원부터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 측은 대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호봉제가 인건비 부담은 물론 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 : 성과나 역량과 무관하게 단순히 연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조직 전체나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기능, 이런 부분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호봉제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급여는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신현상 / 진행자>
이런 사측의 요구에 대해 노조 측은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손석우 / 기자>
노조는 사측이 가장 강력하게 관철시키려는 사항이 바로 페이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호봉 제한으로 임금결정에 관한 권한이 사측으로 넘어가고, 사측이 이를 악용해 노조의 힘을 무력화 시킬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입사자부터 적용하는 이 제도는 선후배간에 차별이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취업규칙을 위법적으로 고쳐 강행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1-12 09:19 ㅣ 수정 : 2019-01-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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