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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무역전쟁’ 우려 커진다…美, EU ‘농산물시장 개방’ 추진

SBSCNBC 입력 : 2019-01-12 12:53수정 : 2019-01-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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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통상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목표로 농산물시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협상 목표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협상권을 미국 의회로부터 위임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신속처리권한법에 따라 작성됐다.

로이터는 USTR이 협상 목표를 밝힘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로 EU와의 협상을 공식 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STR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EU의 관세를 제거하고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모든 비관세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시장은 EU가 28개 회원국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진행하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해온 부문이다.

EU 회원국들은 주력산업이 서로 달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조짐을 노출하고 있다.

독일은 자동차 관세 우려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 진전을 원하지만 프랑스는 농산물시장이 열릴까 우려해 협상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는 등 EU의 쌍두마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농산물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가치 동맹체인 EU가 사분오열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의 농산물시장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정권교체로 무산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 바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농산물은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미국과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작년 7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EU가 미국산 대두를 더 많이 수입하겠다는 것 이외에 농산물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제한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유럽산 자동차에도 이를 근거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EU에 양자 무역협정을 재촉하고 있다.

융커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진행 중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USTR은 협상 목표에서 자동차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심 공업부문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차이와 비관세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유와 의류를 포함한 산업 분야에서는 포괄적인 무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와 관련한 관세와 규제를 차단해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도 수립됐다.

USTR은 EU가 미국 음악이나 소프트웨어, 영화의 다운로드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디지털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이나 기업의 국적 때문에 정부가 승인하는 차별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 IT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근거지를 두고 자국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어 작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USTR은 공공조달 때 미국제품을 사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미국제품 구매) 조항을 유지하는 방안도 목표로 설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19-01-12 12:53 ㅣ 수정 : 2019-01-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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