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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분석] 기업인 만나는 文…‘카풀문제·게임규제’ 논의할까

SBSCNBC 입력 : 2019-01-15 08:58수정 : 2019-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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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경제성과를 강조하며 경제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Q. 오늘 개최되는 기업인과의 대화, 청와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文대통령, 오늘 기업인과의 대화 개최…예상은
- 20대 그룹과 중견기업, 지방상의 회장단 참석
- 靑 영빈관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
- 文대통령-대기업 총수 만남 호프미팅 후 처음
- 기업들 의견 수렴하기 위해 질문지 미리 받아
- 간담회 참석자 명단…대한상의 추천으로 결정
- 자산 순위·사회적 여론 고려…그룹 총수 초청
- 이재용·정의선·최태원 등 4대그룹 총수 참석
-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 부처 장관도 산업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토론
- 文대통령,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 행보 박차

Q. 이번 행사의 참석자 명단을 살펴보니, 불법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총수 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참석하고요. 한진 조양호 회장과 부영 이중근 회장은 배제됐습니다. 참석자 선정기준이 궁금하네요?

- 이재용·신동빈 포함…조양호·이중근 빠졌다?
- 집행유예 뒤 경영활동하는 삼성·롯데 참석
- 효성 조현준도 포함…개인사정으로 사장 대참
- "사회적 여론 고려"…한진·대림·부영 빠져
- '수사·재판·사회적 물의' 배제기준 탄력 적용
- 한진그룹, 오너일가 '갑질' 논란 탓에 제외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횡령·배임 혐의 기소
-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혐의
- 재판 중인 한진·부영 배제…'갑질' 대림도

Q. 오늘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진행을 맡는다고 합니다. 대한상의 외에 경제단체장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 文, 오늘 재계와 간담회…박용만 회장이 진행
- 사실상 재계 맏형 역할 맡고 있는 '대한상의'
- 2년간 이어진 현 정부의 '전경련 패싱'…왜?
- '재계의 맏형'이란 수식어 무색해진 전경련
- 청와대 신년회·與 신년간담회 초청 퇴짜맞아
- 전경련, 추락한 신뢰도 회복 못하나 안하나
-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주도로 탄생한 전경련
- 전경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위상 추락
- 삼성·현대차·SK·LG, 회원사서 잇따라 탈퇴
- "전경련 환골탈태 모습 보이는 게 급선무"
- 올해 2월 임기 끝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 수면 아내로 가라앉지 않는 전경련-경총 통합설

Q.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소·벤쳐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할 데 이어 새해 들어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경제계와 소통 강화 기대해 봐도 될까요?

- 경제계 소통강화 행보 연장선…관계개선 예고?
-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경제성과 드라이브
- 기업인 출신이자 '산업통'인 노 비서실장 참석
- 대통령 미션…"비서실장도 경제인들을 만나라"
- 참석 기업 수多…질의응답 시간도 제한적일 것
-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 등 '총출동'
- 대기업 총수 동반초청…일자리·투자 당부 계획

Q.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합니다. 이 부회장이 청와대에 초청된 것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재계 1위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도 있을 텐데요?

- 文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재용 靑행사 참석
- 이낙연 총리, 삼성전자 5G장비 생산현장 격려
- 이낙연 총리 "5G기술도 반도체처럼 선도를"
- 이재용 부회장 "대표기업 의무 다할 것"
- 재계 1위 삼성전자에 투자·일자리 확대 당부

Q. 카풀 허용을 두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카카오 이병선 부회장도 참석하죠. 꼬일 대로 꼬인 카풀 문제가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요?

- 文대통령, 카풀 언급…꼬인 실타래 해법 나올까
- 카풀 서비스 허용 여부 관련 정책 변화에 촉각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카풀 직접 언급
- "규제 지키려는 자와 변화하려는 자의 충돌"
-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사회 크게 바뀌고 있어"
- 택시기사 분신…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 연기
- 민주당TF, 논의 제안했으나 택시업계 거절
- 지난 9일 광화문에서 택시기사 또 분신 사망
- '승차 공유경제' 대세…택시업계 상생방안 마련

Q. 이번 행사에 게임업계를 대표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참석하죠.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처음으로 업계 기대감이 큰데요. 게임 규제 완화 논의될까요?

- 김택진·방준혁, 文대통령과 무슨 얘기 나눌까
- 방준혁 넷마블 의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참석
-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 넥슨 매각 추진 사태
- 넥슨 매각 추진,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영향?
- 규제완화 등 게임업계 현안 논의 가능성
- 김택진·방준혁 참석, 게임 규제완화 논의될까
- 게임업계 현안…결제 한도·셧다운제 보완책 건의

Q.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경제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업인 대화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文대통령, 경제소통 행보…활력 회복 물꼬틀까
- 성장 속도 내려면…규제완화 아닌 재설계 필요
- 경제계와 소통, 민간·정부 혁신성장 기반 마련
- 文대통령 "기업 대규모 투자, 정부 지원할 것"
- "혁신이 경제 선도…新산업·서비스 본격 투자"
-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정부 규제개혁 신호탄
- WEF, 韓 규제부담지표 138개국 중 79위
- 규제총량제·실명제·담당자 전문성 강화 요청
- 규제총량제, 신규규제 1건에 기존규제 2건 폐지
- 규제개혁 시스템 도입되도록 정부·국회 노력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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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5 08:58 ㅣ 수정 : 2019-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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