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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월부터 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액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기본 수령액 1월부터 월 5천690원 인상…10만명 혜택 전망

조슬기 기자 입력 : 2019-01-15 20:35수정 : 2019-01-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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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달부터 월평균 6000원 정도 오르는데요.

달라지는 연금 제도 조슬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 150만 명 가량이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인상 계획을 당초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최종 금액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령자인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른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을 최대 5만 원까지 감액하는 조항도 만들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즉 소득 기준을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소득이 4만 원인 A 씨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34만 원이 되지만, 소득이 6만 원인 B 씨는 일반 수급자로 분류돼,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31만 원에 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소득이 적은 A 씨가 B 씨보다 소득이 오히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이 기준 금액과 가까울수록 지급액을 깎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월평균 5천690원 더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1∼3월에 국민연금을 타는 신규수급자 10만 명도 평균 급여액이 1만8000원 정도 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입력 : 2019-01-15 20:35 ㅣ 수정 : 2019-01-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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