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산업

공정위, ‘최고안전차량’ 부당 광고 토요타에 과징금 8억 부과

“미국서 최고 안전차량 선정”…국내 모델 해당 안돼는데 광고로 속여

정광윤 기자 입력 : 2019-01-15 20:38수정 : 2019-01-15 21:38

SNS 공유하기


<앵커>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부당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우수한 안전 평가를 받은 모델과 다른 차종을 출시하면서 마치 같은 모델인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출시된 토요타의 RAV4 SUV차량입니다.

판매 카탈로그엔 미국 고속도로보험협회가 실시한 안전평가에서 전 항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가장 안전한 차량'에 선정됐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출시 모델은 같은 차종이 아니었습니다.

[송정원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국내 출시 RAV4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입니다.]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의 맨 뒷장에 "국내 출시 모델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문구를 확인했더라도 전면에 나온 광고를 본 뒤 국내 출시 차량과 미국 출시 차량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동우 / 법률사무소 호연 대표 변호사 : '실제 제품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을 판매해 한국 토요타가 올린 매출은 1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 토요타에 광고중지명령을 내리고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입력 : 2019-01-15 20:38 ㅣ 수정 : 2019-01-15 21:38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