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시사

[취재파일] 금감원-KDI 정면충돌…기재부·예금보험공사에 불똥?

윤진섭 기자 입력 : 2019-01-15 19:15수정 : 2019-01-31 15:26

SNS 공유하기

금융감독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면충돌했습니다. KDI가 내놓은 보고서가 발단입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인데, 금융회사가 금감원 출신 임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확률이 16.4%나 감소했다는게 골자입니다.

KDI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냐'라는 게 금감원 반응입니다. 금감원의 KDI 보고서가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분석했다며 보고서의 함량미달(?)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관심사는 KDI가 미묘한 시점에 이런 보고서를 왜 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금감원 안팎에선 KDI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기자단에게 보도자료 방식으로 뿌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직, 간접적으로 희망해온 기획재정부가 KDI 보고서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금감원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는 빠진채, 유독 금감원 임원들만 마치 부당한 로비를 통해 제재를 회피한 것 마냥 언급했다는 점도 이 같은 의심을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물밑 작업설도 그럴 듯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KDI 연구원이 예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게 이 같은 소문의 진원지입니다.

보고서에선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감독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다수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개편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부실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한없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성백 예보사장은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보고서가 절묘하게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KDI보고서가 순수하게 당국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자료를 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묘한 시점에, 민감한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력 : 2019-01-15 19:15 ㅣ 수정 : 2019-01-31 15:26

윤진섭
윤진섭기자 다른기사 [인사] 국세청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