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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사 충돌·차등적용 무산에 2월 입법 먹구름…최저임금 개편안 표류?

“인건비 급증 책임져야” vs “회의안건에 안 맞아”

이한승 기자 입력 : 2019-01-18 19:36수정 : 2019-01-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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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1분1초가 급한데,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커, 대책마련에 난항이 불가피한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모이잖아요?

지금 최저임금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모인 건 아닐테고, 당초 모인 취지는 뭐였나요?

<기자>
오늘(18일) 열린 전원회의는 정부를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소집된 자리였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사전 논의도 없이 내놨다면서 노동자 측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편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지 여부도 함께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거군요?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편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회의 안건에 맞지않는다고 항의하면서 결국 갈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2월 입법이라는 시한을 정해둔 정부는 애가 타겠는데요?

<기자>
정부는 당초 이번달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다음달에는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의견수렴부터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 16일 노사 토론회는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전문가 토론회로 바뀐 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앞으로도 정부 의견수렴 과정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언제 결정이 될지 몰라서 2월 입법에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7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2월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입법이 늦어지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존 방식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 중에는 차등적용 문제도 있는데, 사실상 무산됐죠?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주 경제단체장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등적용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고요.

정부는 차등적용시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합리적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9-01-18 19:36 ㅣ 수정 : 2019-01-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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