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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한진을 겨냥했나] 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

황인표 기자 입력 : 2019-01-19 09:02수정 : 2019-0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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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한진그룹이 첫 실험대에 올랐는데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찬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라고 찬성 측과 국민연금의 ‘경영권 침해’ , ‘기업 길들이기’ 라는 반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안기자, 먼저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안지혜 / 기자>
일단 상장사의 5%이상 지분을 가지면 주요 주주가 되는데요.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주요 주주로 공시한 기업은 297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솔케미칼(13.88%), 신세계(13.62%), 대림산업(13.54%), 삼성전자(10.05%) 등 80여곳 입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경영 참여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신현상 / 진행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경영 개입을 두고 다른 기업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합니다.

먼저 찬성 측 입장은 뭔가요?

▷<안지혜 / 기자>
네, 우선 찬성 측은 국민연금이 '거수기', '종이 호랑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2004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후 국민연금은 회사와 대주주 제안 안건에 대부분 찬성해 '거수기'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들 이익에 도움이 되는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이윱니다.

[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그동안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이 아닌, 재벌총수의 이익을 도와주고 그게 결국은 정경유착을 하게 하는 도구로 국민연금이 악용되는 것을 끊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의 정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현상 / 진행자>
반대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오히려 외압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적지 않죠?

▷<황인표 / 기자>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을 통해 합법적으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통로가 되어 버리면 국민의 돈을 가지고 주식가치를 올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엉뚱한 목적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전한 개입인지 아니면 부당한 간섭인지 여부는 앞으로도 여러 사안에 걸쳐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결국 이런 역효과를 막으려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황인표 / 기자>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또 공단 이사장도 임명하는 상황에선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으로 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정부 인사가 배제되고 민간 인사로만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관리를 하게 됐고요.  

이 위원회의 인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아예 위탁운용사에 대폭 위임하는 것도 논란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개별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1-19 09:02 ㅣ 수정 : 2019-0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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