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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경영권 개입에 손해배상도

이광호 기자 입력 : 2019-01-21 08:51수정 : 2019-0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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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투자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투자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의무화하고, 경영권 개입을 넘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적인 지침이 이번에 나왔다는데,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개입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업 자체 활동 중에 중점적으로 감시할 내용이 네 가지인데요.

기업 배당정책이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임원의 보수를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퍼주는 등 방만한 경영행위를 했을 때가 포함되고요.

횡령이나 배임, 부당지원행위 등 기업상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기업의 개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즉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총수일가의 갑질 문제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은 비공개 대화로 시작하는데요.

이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이라는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배당정책에 한해서는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주주제안을 벌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앞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해선 국민연금도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경영 참여에 나아가서 적극적인 소송에도 나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두 가지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있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은 말 그대로 여러 주주를 대표해 소송에 나선다는 건데요.

기업 업무집행 과정에서 특정인이 잘못을 했는데 기업이 이를 쉬쉬하면서 덮는 경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 주주들 대신 소송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투자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건데, 실제 국민연금은 과거 분식회계를 벌인 대우조선해양에 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필요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의무화, 명문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 상당수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소송 범위도 넓을 텐데요.

소위 연금 사회주의라 부르는 기업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제기될 법한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무더기 소송 사태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가 되려는 것이냐, 이런 식의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주주권을 행사하되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제외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 5%를 보유하거나 연금 전체의 1%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만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안전장치를 걸어 놨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전에 있어서도 투자기업이나 그 임원을 상대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입력 : 2019-01-21 08:51 ㅣ 수정 : 2019-0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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