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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제2의 땅콩회항 막는다…기업에 입김 강화

이광호 기자 입력 : 2019-01-21 13:53수정 : 2019-0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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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투자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투자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의무화하고, 경영권 개입을 넘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세부 시행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업 자체 활동 중에서는 비합리적인 기업 배당정책이나 과도한 임원 보수 등의 사안이 포함됐고요.

횡령이나 배임, 부당지원행위 등 기업의 위법 행위 등도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우선 비공개 대화에 나섰다가 해결이 안 되면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총수일가의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지분 가치 훼손 우려가 나올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경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인 경영개입 외에도 소송에도 나선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두 가지 소송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문화되고 의무화됐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은 기업 업무집행 과정에서 특정인이 잘못을 했는데 기업이 이를 쉬쉬하면서 덮는 경우, 답답할 수밖에 없는 주주들 대신 소송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소송은 투자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과거 분식회계를 벌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소송의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입력 : 2019-01-21 13:53 ㅣ 수정 : 2019-0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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