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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아파트 시세반영률 너무 낮아…공시가격 절반”

오수영 기자 입력 : 2019-01-21 13:54수정 : 2019-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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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서울 아파트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턱없이 낮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아파트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이 얼마나 낮다는 겁니까?

<기자>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67%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33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실제 땅값 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단지의 땅값은 지난해 1월 기준 3.3m²당 1억 2900만원이었는데 공시지가는 2300만원에 그쳤습니다.

비강남 지역에서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단지의 시세반영률이 27%로 가장 낮았습니다.

<앵커>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단지 땅값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는 주장은 좀 생소한데요?

<기자>
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받는데요.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에 건물값뿐만 아니라 단지가 입지해있는 땅값도 시세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를 통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가·업무빌딩이나 토지 소유자들보다 세금을 두 배 정도 더 많이 내왔다"며 "정부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논란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정하는 전국 50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시세반영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오수영입니다.

입력 : 2019-01-21 13:54 ㅣ 수정 : 2019-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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