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본문

경제

할부거래법 개정 임박…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피해 우려 소비자 수 2만2천명으로 감소

박연신 기자 입력 : 2019-01-21 17:22수정 : 2019-01-21 20:41

SNS 공유하기


<앵커>
오는 25일, 금요일부터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조 업체들의 자본금 기준이 크게 오릅니다. 

앞서 소규모 상조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점검 결과, 우려했던 '상조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 같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등록이 말소되면서 영업이 중단돼,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됐었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수가 43개로, 지난해 3월 조사 결과인 131개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수도 170만 명에서 2만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상조 가입 소비자 540만 명 중 0.4%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앵커>
어쨋든 43개 업체는 법이 바뀌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들 업체에 가입된 회원이 2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피해가 우려되는 2만여 명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는 소비자가 그동안 해당 업체에 냈던 돈을 전액 인정받은 뒤 대형 상조업체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직권 말소된 업체 회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추가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연신입니다. 

입력 : 2019-01-21 17:22 ㅣ 수정 : 2019-01-21 20:41

SNS 공유하기

많이 본 기사

주요 시세

핫포커스

공지사항 더보기